형사사건 유죄인가 무죄인가

저는 완전한 💯유죄로 판단됩니다 💯살해 의도를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다는 점, 그리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무일도 없었고 다친사람도 없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사회 통념과 동떨어진, 이해하기 힘든 자기 합리화로 비춰집니다.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딱 누구랑 같네요 내 아는 인간도 그래서 재판받고있는데

살인의 고의를 가졌으나 행위는 없었기에 미필적고의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입니다. 이 경우 미수죄처벌도 무죄입니다. 살인무기인 칼을 소지하였으니 불법무기소지죄정도 될듯요. 벌금형 입니다. 또한 잘못된 집을 찾아간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살인에 고의는 있엇으나 행위가 없었고 살해하고자 하는것을 불특정 다수 또는 2인이상이 알았을경우 협박죄여부는 경합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또 황당무님 글에 문제가있는데요. 표창원 교수의 사진을 공공이 보는 곳에 올린것은 초상권 위반입니다.

주거침입? 흉기소지? 요즘은 침 뱉어도? 주먹만 쥐어도 폭행으로 조서 받고 벌금 ㅠㅠ. 그말과 같은거 아닌가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는 아니고요 사고 안났잔아요 이런 ?

지나가는 여자 흘깃 쳐다봐도 성희롱죄 인데 불법무기 소지하고 누군가를 죽이러 갔는데 무죄?

유죄!

아무일이 일어나지않았다고해서 무죄가 되진않습니다. 이거는 헤프닝이 아니잔아요~~~ 목적이 있고 아무일이 일어나진않은건 아님~~~ 지금까지 티비에서 보는 상황이랑 같은거임~~~

분명히 말하지만 살인죄, 미수죄 처벌은 안됩니다 예비음모죄가 성립될 소지가 큽니다

술먹고 왜 사람을 죽일라 그러는거야.. 전 유죄

마지막으로~~~"다시 말하지만 그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말이 젤 무섭내요~ㅠㅠ

마음은 유죄를 외치고있지만 재판에선 무죄가 나올것같네요

유죄 실수가 없었다면 살인이 일어났을것이다.

살인예비죄에 멍청해서 집을 잘못 찾아서 실패후 살인미수까지 정말 집을 찾았다면 섬뜩하네요

1. 살인 미수 여부 당신이 실제로 살인을 실행하려 했으나 집을 착각한 경우, 이는 "살인 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을 시도했으나 착각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 칼을 들고 타인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특수협박죄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집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자수 또는 자백의 영향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 후 나왔다고 해도, 경찰 신고로 체포되었다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gpt 답변

강제로 범한후 임신도 안하고 변한것도 없는데 제가 무슨 죄입니까!! 당당히 말하던 사람이 생각나네요 그 강제로 범한게 심각한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라....합의하에 해야 가능할걸 불법적으로 하고 당당히 말하는........

아는 사람이 그렇다 살인예비죄로 들어갔습니다 1년살고 나왔구요

전 여친에 대한 살인예비음모에 의거 접수되었습니다.

유죄

문을어찌 열고들어갔나요?

석열이 탄핵 없고 무죄받으면 이사건도 무죄임

이건 뭐죠? 다른글에 올린글이 달가람 쫒아 가고 삭제 되기도 ㅠㅠ

정말 무죄받았나요?

집을 잘 못 찾아갔다고 하나 흉기를들고 찾아간 자체가 이미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