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반려동물 이야기

길고양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2/3)

이제 야생동물과 고양이와 관련한 법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길고양이와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과 바람을 덧붙이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야생동물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2>고양이는 법적으로 3가지로 나눕니다 1. 반려동물로서 그냥 ‘고양이’ 2. 생태계 교란을 하거나 위협을 할 수 있을 (현실적, 일반적, 그리고 규정내용의 정황상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스스로 번식하고 살아가는) 동물로서의 ‘들고양이’ 3. 반려동물 아니고, 생태계 위협도 하지 않는 동물로서 인간이 사는 집 근처의 공간(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스스로 번식하고 살아가는 동물로서의 ‘길고양이’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길고양이는 반은 야생동물의 특성을 지니고 반은 인간과의 삶에 어느 정도 적응한 특성도 지닌, 독특한 포지션을 갖는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개 또한 비슷하나, 대게 개는 고양이보다 상대적으로 인간의 감정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보므로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또 고양이는 해부학적 구조와 이로 인한 발톱을 남기지 않는 보행법 및 먹이사냥 행동, 무리가 아닌 단독생활 등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야생동물 특히, 피식하는 포지션이 아닌 포식자로서의 특징을 다분히 갖는다고 보기에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참 독특하죠.. 야생동물 중 포식자는 일반적으로 체구가 크면서 적은 수의 출산을 하거든요 허나 길고양이는 다소 작은 체구에 한 배에 무려 6수 내외로 출산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여 포식자의 행동을 보이면서도 많은 새끼를 낳아 사실상 천적이 없다고 보는 동물입니다 (새끼의 생존률은 차치하겠습니다) 또한 전술했던 고양이 4분류 중 2)과 3)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야생화 된 고양이의 일반적인 수명은 길고양이처럼 어느 범위라고 정확히 애기하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길고양이의 수명은 5년 내외로 평가되고 폐사의 주요 이유는 전반적인 비위생과 변화하는 4계절 환경, 영양과 위생이 적절치 못한 섭식원(물과 먹이) 등을 꼽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길고양이는 임의단체 이상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법적인 형태를 갖춘 조직이라면 보호대상으로 보고 보호행위를 하여도 된다 2. 상기 1의 활동에는 동물보호단체, 공익법인 등 기존재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3. 따라서 개인이 길고양이를 보호대상으로 보고 보호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이 선의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 불안을 개인이 충분하게 해소한다고 사회 일반에서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길고양이 보호 활동은 지양해야 한다 4. 그럼에도 보호행위를 원하는 개인은 일정한 형태의 조직을 형성하거나 이미 형성된 조직에 가입하여 조직과 조직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그 활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충분한 노력을 함께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일반화할 순 없겠으나.. 민관학 모두에서 10여년 일하며 느낀 점을 숨은 의미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길고양이가 됐든 유기동물(주로 개)가 됐든 반려의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누가 됐든.. 그 사람은 특히 동물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드러내진 않으나.. 자신의 인생의 어떤 결핍을 동물을 위한 마음과 행위라는 이름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잖게 봤던 것 같습니다..안타깝게도 대게 이런 분들의 대화나 표현방식은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보다는 일방적이거나 다소 공격적인 언행이 동반됐던 것도 같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주가 됩니다..민법에서 권리의 주체로서는 인간만을 인정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물건으로서 취급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짧은 시간에 기간산업과 먹거리 등을 비약적으로 발달시켰지만..외람되게 평가하자면 어떤 의식의 수준은..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도 모르게 깔보고 무시하는 개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문명은 발달했는데 그에 걸맞는 의식은 부족하고 특히 중산층 이상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할 수 없게하는 뒤떨어진 사회경제적 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옳고그름만이 절대 가치요 돈 하나면 진정으로 다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매슬로의 욕구단계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지향하지만, 우리 사회는 마치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1차원적으로 나만 잘먹고 잘사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을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작은 행위는 사람사는 사회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해야 하고 기본적인 것이여야 할텐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을 칭송하고 대단하다고 치켜세워주는 그런 척박한 인식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며 행동하고 다소 비겁하더라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이라는 명제가 인간의 본능이고 과업이거늘 요즘엔 다양한 사회문제를 보며 그게 참 지나치고 비겁하기 짝이없다는 느낌을 도통 지울 수가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더 비참하고 쪽팔린 모습을 보여주는 어른을 당최 벗어나지를 못하고 심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들의 근원을 꼬집어보고 싶었습니다 동물이 중요하나요 사람이 우선이지..와 같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에 대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개정안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판례에서 동물을 물건 이상의 지위를 부여했을 때 나올법한 판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무언가 가슴 속에서 동물을 보살펴 주고 싶은 어떤 끓어오르는 마음, 가엾게 보는 마음이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는 알아서 살게 냅둬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지만..저도 마음으로는 보호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약소한 응원이나 지지가 있을 때라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그나마 오래도록 유지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기에..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철학을 더 갖자라는 당부부탁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동물에게 별 관심없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대화와 진정성있게 다가가는 모습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동물에게 작은 관심 정도는 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그것도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철학자 최훈님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각색하자면.. 친구를 때리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친구의 모자를 상하게 하면 친구의 모자가 아닌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런데 친구의 강아지를 때리면 친구의 모자의 경우와 같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친구에게도 미안하긴 하지만 친구의 강아지에게도 분명하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렇다면 동물은 인간과 물건(모자) 그 중간 어디 즈음의 무엇인 것 같은데..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길고양이 #야생동물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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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1/3)

안녕하세요. 자곡동 주민입니다 이따금씩 길고양이 보호나 음식물 제공 또는 캣맘, 캣대디와 관련한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결국엔 상호간 타당한 얘기를 주고받아 어떤 협의를 하는 모양이라기 보다는, 감정싸움과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공교롭게 오늘도 그런 글을 본 김에..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큰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면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험동물과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그 연구들의 연구윤리를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고라니, 노루, 산양, 하늘다람쥐, 다람쥐, 청서, 쥐, 멧돼지, 삵, 개, 여우, 반달가슴곰, 담비, 족제비, 수달, 오소리, 박쥐 등의 국내 야생 포유동물과 마우스, 랫드, 토끼, 개(비글), 영장류 등의 실험동물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 동물복지와 권리를 위한 시민운동을 하였고요..동물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주무부처에서 근무하였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음을 얘기하는 건..지금 전달드릴 내용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경험에 의한 내용임을...과학적인 얘기를 좀 섞어 길고양이와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몇몇 정보를 공람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을 이해할 때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야생동물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야생성있는 야생에 사는 동물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야생은 하늘, 땅, 바다를 뜻하므로 야생동물을 정리하면..하늘, 땅, 바다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인간과 무관하게 스스로 번식하며 생존하는 생물체가 됩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 라고 하며 그 곳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을 야생생물 중 야생동물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야생동물이 주로 사는 곳(서식지라구 합니다)을 침범하는 수준의 개발-현 정권에서는 개발허가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동물 서식지가 정치적으로 침범, 이용되고 있습니다..잠깐 tmi..- 과 먹을 것의 부족(먹이원 부족이라구 해요)으로 특히 주로 숲이나 하늘에 사는 동물(육상포유동물, 조류) 중 일부가 수목한계선 이하의 경작지 내 경작물이나 도심지 외곽의 음식물쓰레기 등 야생동물 입장에서는 먹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먹이를 찾아 전통적인 야생동물의 서식지(숲, 하늘)가 아닌 지역에 일시적으로 출현하거나 서식지-도심지 간 꽤 오랜기간 출입을 반복하며 ‘도심화 된 야생동물’ 등의 표현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유기유실 등으로 인한 야생화 된 개와 그 개의 후손(n세대 라고 합니다)은 축산인의 자산에 손해를 가하거나 또는 야생화 된 들고양이는 도심에서 벗어나 생태계 교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참고하실 수 있게 첨부드립니다 https://www.nongmin.com/article/***-****-****6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346 https://n.news.naver.com/article/028/***-****-****?sid=103 https://n.news.naver.com/article/025/***-****-****?sid=102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동물은 원래 인간과는 관련없이(인간의 관심, 배려, 위협 등 모든 것과 무관하게) 먹이를 찾아서 먹고 짯직기해서 번식,출산,양육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질병에 걸려 죽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누구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숙명을 타고났고, 삶에 최적화된 모습과 행동양식으로 살다가 죽을 뿐이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반달가슴곰, 멧돼지와 절멸평가된 호랑이/승냥이/스라소니 등을 제외하면 대게의 야생동물의 수명은 10년 내외로 평가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길고양이 즉 야생화 된 고양이는 그보다는 못한 5년 내외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일반 고양이의 수명이 15년 내외인 것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길고양이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철학을 갖기 위해서는 방금 정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수명과 관련해서요.. 이제 고양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동물은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거쳐 진화된 현재의 모습과 행동을 극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를 피해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이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절한 시간이 주어지면 말 그대로 적응하고 또 다시 그에 맞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야생동물에게 극적으로 위협되는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 야생동물이 이주하는 양식은 우리나라보다는 소위 네셔널그래피에 나오는 아프리카와 같이 광활한 서식지에 좀 더 맞는 얘기이나, 이를 축소하여 협의의 의미의 예시로 고양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고양이는 사족보행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4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1) 인간과 같이 사는 집 2) 인간이 사는 집 근처의 외부공간 3)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와 대단히 멀리 떨어진 숲 4) 도심지와 완전하게 격리된 섬 이 4가지 분류에 따라 고양이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잠깐 법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양이를 각기 다른 법과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정리하면 이 때의 고양이는 반려동물로서의 고양이 입니다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각항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1.환경부고시 제2015-174호 제2조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정리하면 이 때의 고양이는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화 된 동물 또는 반려동물 즉, 들고양이가 됩니다 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8호 제2조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이하생략) 3-1.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1631호 제2조1호 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정리하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합니다 들고양이와 구분되는 것은 생태계에 어떠한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반려의 목적으로 길러지는 동물은 아닌 동물, 즉 야생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서 길고양이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길고양이를 볼 때 가장 중요하므로 바로 밑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위에서 분류한 4가지에 이를 적용해보겠습니다 1) 인간과 같이 사는 집 2) 인간이 사는 집 근처의 외부공간 3)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와 대단히 멀리 떨어진 숲 4) 도심지와 완전하게 격리된 섬 1)에서 고양이는 반려동물로서의 고양이입니다 3)과 4)에서는 생태의 교란 발생(또는 발생할 우려 야기)과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그 대상을 주로 조류, 설치류에 한정할 때 알맞는 얘기이므로 이 때의 고양이는 인간이 평가할 때 상기 일을 발생시키는 야생화 된 동물 즉, 들고양이가 됩니다 2)에서 스스로 번식하거나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길고양이가 됩니다 #길고양이 #야생동물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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